가스, 전력, 석유 등 이미 오래 전부터 널리 이용돼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와 달리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초기시장 형성단계로 가야할 길이 멀다. 국내에서 정의한 11개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수소와 연료전지는 신에너지로 분류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3대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을 위한 단기 정책방향과 액션플랜을 수립, 발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연료전지분야에서는 1kW급 소용량 연료전지가 당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통해 처음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보급대수 늘려 단가 낮추는 구조로 가야
매년 사업이 진행되면서 처음에 미비했던 점들이 일부 개선되기도 했지만 가정에 설치되는 연료전지 보급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관련 업계에서는 우선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연료전지제조사와 전문기업들이 더 많아져야 하는데 지금의 보급방식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다. 시스템 가격을 크게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제조사의 원가절감노력과 함께 대량보급을 통해 단가를 낮춰야 하는데 현재의 보급예산으로는 보급대수를 크게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급예산 증액으로 보급대수가 늘어나고, 이를 통해 시스템 원가를 낮추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게 관련 업계의 목소리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분야별 특성이 각기 다른데 보급사업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다보니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도 많다고.
연료전지의 경우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달리 가스를 이용한 발전기기이기 때문에 인증절차가 복잡한 부분도 있다. 연료전지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필증과 함께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가스안전공사의 설계단계검사와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서 양 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항목 중 중복된 부분은 서로 인정하는 체계로 바뀌긴 했지만 제조사입장에서는 여전히 두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가스안전공사의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하면 에너지관리공단이 시스템 관련 인증부분은 갈음하고 공장심사 등 제조설비에 대한 인증만 추가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1kW급 연료전지 설치 후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소용량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설치된다는 이유로 사용전 점검이 아닌 사용전 검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번거로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하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다. 이밖에 정부가 초기에는 관련 기업들이 보급사업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몇 년간 기간을 정해 연도별 보급대수와 지원계획 등을 미리 알려주었으면 한다는 요청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를 통해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설치하기 위해 연료전지의 보정계수가 빠른 시일 내 발표되어야 한다는 공통의 의견이 있었다.
이와 함께 연료전지 활성화의 관건은 바로 ‘가스요금’인데 지속적인 LNG가격 인상으로 과거에 비해 가격인상폭이 커지면서 경제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주요국의 LNG가격과 전기요금을 비교해 보면 미국의 LNG가격은 188원/N㎥, 전기요금은 88원/kWh, 일본은 LNG가격 774원/N㎥, 전기요금 264원/kWh, EU평균 LNG가격 498원/N㎥, 전기요금 154원/kWh인 반면 우리나라는 LNG가격(열병합1) 905원/N㎥, 전기요금 88원/kWh으로 LNG가격은 최고수준인데 반해 전기요금은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의 발전차액지원제도와 현행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안에서 연료전지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 가운데 대형발전사는 발전용 가스요금을 적용받고 있지만 소규모 연료전지사업자들은 열병합용1 요금을 적용받고 있어 더더욱 발전사업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일단 소규모 연료전지사업자에도 발전용 가스요금을 적용하고, 연료전지의 냉난방 기능을 고려해 냉방용 가스요금 수준의 LNG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공급규정 내 연료전지용 천연가스 요금제 조항을 신설하고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제를 균등하게 적용하자는 건의사항도 있었다.
RPS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소유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가격을 저가에 공급함에 따라 평균 REC가격이 하락해 발전사들이 RPS제도를 이행하는 것보다 과징금 부담을 선호하는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소유의 REC를 저가에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고 태양광처럼 연료전지도 별도의 REC 범주로 구분하거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소충전소 확대 및 설치기준 완화 건의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과거 모니터링사업과 실증사업을 거쳐 올해 처음 환경부에서 시범보급사업을 진행하는데 앞으로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역시나 많다. 연료전지자동차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수소충전소. 과거 정부는 2015년까지 국내 43개소에 수소충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 수소충전소 건설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수소충전소가 곳곳에 건설되지 않는다면 수소충전이 어려워 차량 보급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또 기존 CNG 및 가솔린, 디젤 충전소 등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기준과 그린벨트 내 설치하는 기준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수소충전설비 설치기준의 경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수소가스 설치 안전거리범위가 과도해 충전소 구축 시 불필요한 설비비용이 들어간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재 수소가격 관리체계가 없는데 지난 2010년 ‘수소생산, 수송 및 공급 로드맵’을 수립해 지원하고 있는 일본처럼 우리도 이를 전담하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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